617 부동산대책, 불만 없으십니까?

사실 나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누군가의 말처럼 냄새가 난다. 어떤 냄새? 여러분들이 짐작해 보시기 바란다

 

끝도 없이 치닫고 있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도 버리고 좌절감과 양극화와 위화감을 느낀지가 하루 이틀 한해 두해가 아닌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부동산만을 잡아보려고 많은 고심끝에 이런 저런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내고 이번이 문재인정부 들어 21번째인가 22번째의 부동산정책이라나 뭐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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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정책이 또 다른 부동산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어떤 부동산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특징이다. 그런데 부동산정책이라고 계속해서 내놓다보니 멀쩡하게 미분양되어 가격이 분양가 밑으로 돌던 아파트까지 투자 광풍을 맞아 하루사이에 오천만원이 오르고 몇달만에 몇억씩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말인즉슨, 섣부른 부동산정책으로 말미암아 풍선효과로 인해 서울 그것도 강남에만 국한되었던 부동산투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는 과거부터 잘 사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그들만의 지역에서 부동산투기로 몇십억 몇백억의 아파트로 둔갑시켜 투기를 하던지 말던지 내버려두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시장의 힘을 믿고 돈 있는 사람들이 벌이는 그들만의 리그에 세금만 고율의 세금을 매겨 거둬들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로 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것을 잡아 보겠다고 여러가지 부동산정책을 펴다보니 부자들은 그것을 피해 그 인접지역으로 투자터를 옮겨다니고 또 그것을 잡아보겠다고 정부에서 칼을 빼들고 또 도망가고 하다보니 이제 충청권까지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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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동산대책은 하다못해 이제 홍준표의원의 말처럼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쓸수 있는 정책인가 싶은 대책이라는 점이다. 이번 617 부동산대책의 요약표를 한번 보자

 

 

말 그대로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과열요인 차단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몇가지 대책들 중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정책이 있다. 그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과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강화" 대책이다. 

 

그냥 아무 생각없이 보면 아 이런 안정화대책을 실시하는구나~~~ 하고 넘어갈수도 있겠으나 이건 참 심각한 정책이 아닐수 없다. 정말 진보좌파정부가 아니면 하기 힘든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벌써부터 많은 언론과 평범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 매우 신중해야 하고 가급적 실시하지 말아야 할 정책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큰 기본권중 하나는 바로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 인정"이다. 그런데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며 사실상 거주이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과 자신의 재산의 임의 처분을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정책들은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할 마지막 선택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잡자고 소 외양간을 다 태우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나간 정책이 아닌가 생각되며,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이 이번 거대여당과 정부에서 막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기에 더 우려스럽다.

 

비근한 예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이 발의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무기연장 허용한다는 법안(정확한 명칭은 모른다) 또한 사유재산의 처분과 활용에 있어 엄청난 제약이 예상되어 집주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전세끼고 살만한 아파트 한채 마련하는 것이 직장인들의 소박한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제는 접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마디로 돈 없으면 집 가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출받아 집 살 생각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냄새 잘 맡는 김*준씨가 그런 말을 했다죠? "집도 없는 주제에" ....하 ! 말이면 다 말인가///

 

갭투자를 근절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는데, 갭투자를 막으려면 핀셋정책으로 그들만을 규제할 만한 정책을 그렇게도 못찾나???? 애꿎은 평범한 시민들, 서민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은 정말 아니올시다. 어쨌든 이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앞으로 21대 국회 임기동안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 보다 더한 정책과 법안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미리 예측이 되기에 더욱더 걱정스럽습니다.

 

북한은 연일 쌍욕을 하면서 도발을 일삼고 있고, 이 정부는 갈팡질팡 방향을 못찾고 있고, 정책은 반 민주적이고 반 시장주의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과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코로나로 취업도 안되고 기업들의 사정도 말이 아니고, 미래의 꿈과 성공으로 가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이 정부의 행태가 원망스러울 이 땅의 청년들이 안스럽다. 문제는 그러한 정치인과 정부를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여 거대야당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뭔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질문하는 하박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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