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미국 유학생 모녀, 손해배상 피소사건을 생각하며...

[신종코로나] 미국 유학생 모녀, 손해배상 피소사건을 생각하며...

 

 

미국 유학생 모녀가 제주 여행을 다녀왔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제주도가 1억 3200만원이나 되는 큰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짦은 제 생각으로는 우선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역에 협조를 안 한다거나 검사를 회피하면 30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하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 모녀가 전염병을 가지고 일부러 퍼뜨려야지 하고 악의적으로 그렇게 제주도를 여행했을리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제주도지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경종 울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될법한 이야기인가?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에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하기를 바라는 관료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건 아니다싶다.


그 모녀가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다녔다는 사실이 그 큰 금액의 소송을 당할 만큼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의 행위가 "악의"인가 "선의"인가의 문제다. 법에서 말하는 악의 선의는 착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한 행동인가? 하는 것이다. 그분들이 의학적인 지식이나 상식 그리고 방역법에 대해 잘 몰랐다면 또 그것을 잘 증명해 낸다면 소송에서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걸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 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할 방역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생각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그 모녀도 책임이 크다. 증상이 있었다면 1339에 전화를 해서 여러가지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것 있지 않나?

"대충대충, 그까짓 거 뭐!  '

"아이 괜찮아 괜찮아! 문제없어!"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모녀의 책임이 크다.

이런 마인드와 태도가 항상 큰 사고를 키우고 인재를 초래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이 땅에서 봐 왔다. 그런 점에서 그분들이 그러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혹 모르지만 제주도의 방역에 협조를 안 했다면 잘못이 크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 합쳐 총 1억3200여만원이라고 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 등 원고가 더 늘어나면 청구액이 더 늘 것이라고 한다. 제주도는 방역 관련 비용 손실을 청구했으며, 업체들은 영업손실액을, 자가 격리자들은 소득손실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 대단하지 않은가?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 등에 기반해 무임승차하는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강남구청장은 부당하게 이들 모녀에 대해 옹호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지사가 소송을 걸면서 한 말들이다. 약간은 섬뜩하지 않은가?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조금만 국민들로부터 손해가 발생된다면 국민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사건은 그 모녀들만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은 저 혼자만의 느낌일까요?

 

아무쪼록 정부와 제주도에서도 경고차원에서 끝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