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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kos의 책소개

[202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 니들은 국민들이 우습지?

by Oikos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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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 니들은 국민들이 우습지? 

 

요즘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참 화가 치밀어 견딜수가 없다. 정말 이들에게 나라 살림과 운용을 맡겨 놓았더니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알고 우습게 알고 안하무인이다.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깜도 안되고 듣보잡인 이놈 저놈 할 것없이 내세워 국민들에게 뻔뻔하게 염치없이 표를 달라고 구걸하는 정도가 아니라 협박받는 느낌이 들 정도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할 것없이 똑같다.

 

애초에 연동형비례 선거제를 추진할 때부터 싹이 노랬다. 정말 소수정당과 소수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했다면 좀더 토론하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준비했어야 했다. 그런데 공수처법이니 다른 관련법과 선거법을 놓고 소수정당 4 곳과 꼼수로 서로 이해타산이 맞아 제 1야당을 제쳐두고 선거법을 통과시킨 무리수가 이런 정국까지 와 버린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집권여당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은 정 그렇게 나오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대놓고 얘기하면서 무리수를 두었고, 이를 온갖 비판과 고발로 대응하면서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깨끗한 정당인 것처럼 하던 민주당은 똑같은 짓꺼리를 하면서 졸속으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한 입에 두말하는 이러한 정치인들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당이다. 

 

2019.12.30 여론조사결과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문빨 좌빨 극우보수 태극기 부대도 아니다. 중도다. 아직도 정확히 우리 지역구에 누구를 찍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중도다. 선거때만 되면 항상 중도표심이 당락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진영사람들에게만 인기발언을 일삼고 있는 정치인들이 대다수다.나는 정책에 따라 사안에 따라 이쪽 편도 들고 저쪽 편도 든다. 언제가 한번 칼럼을 쓰려고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진영프레임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이 원인은 출발 또한 문재인 정부의 시작부터 "적폐" 를 들고나오면서 국민들을 두 편으로 완전히 갈라놓았다. 

 

정치는 국민을 한 마음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데 집권내내 국민들을 편가르기하는데 골몰하고 있는 이 정부는 다른 어떤 것을 잘 했다 할지라도 좋은 점수를 주기가 힘들다.

 

오늘은 위성정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위성정당을 포함한 이번 총선의 비례 목표의석이 "더불어시민당 25석, 미래한국당 26석, 열린민주 17석"이라고 보도하는 것을 보았다. 좋다 너그 말대로하면 범여권 비례의석이 총 47석인데 42석??? 누구 맘대로? 국민들이 이런 정당들, 정치인들에게 심판을 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얻겠다고 나선 정당은 35개나 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는 50㎝에 육박해 전자개표를 할 수가 없어  수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 수많은 정당들이 내세운 비례대표 후보는 312명,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싼 6.6 대 1의 경쟁률이다.

 

 

비례대표선거용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한두달만에 급조된 정당들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한 자리라도 얻고자 너도 나도 덤벼든 형국이다. 이게 정치냐? 이게 나라냐? 니들은 국민들이 우습지?

 

이 기사를 딱 보고 드는 생각이 나라가 정말 망해가는 구나...온라인에서는 조주빈이 유명인들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가더니 이제는 국가를 상대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국민 세금이 이런 곳에 흘러가도록 방치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권이 정말 한심하고 화가 나는 것이다. 

 

지금 여당도 그렇고 , 야당도 그렇고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갈취하고자 공천도 못받은 이제 곧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의원들을 대거 꿔줘 보조금을 갈취하고 있다. 니들은 정말 겁이 없구나! 국민 세금이 니들 호주머니안에 든 돈이니?

 

그래서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썼던 고려대 임미리교수는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로 "위성정당에 보조금 지급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백번 공감한다.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이들이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요즈음에는 정치인다운 정치인,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인

존경받는 정치인이 없을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민심을 보여주자! 편만 들지 말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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