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가 전세계 경제를 잠식하고 있다.

내 생애에 사실상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있었을까 싶다.

지금 소상공인들, 일용직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연명해 오던 젊은이들 또한 이 어려움이 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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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정청이 제시한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등으로 불리워지는 긴급자금을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해야 할 지를 오늘 중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결재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결재를 했고, 그 지급대상과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기료 등을 유예해 주는 조치까지 취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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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긴급재난지원금 혹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사실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은 정말 전쟁말고는 처음 경험해 보는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은 있다. 하지만 우선은 많은 지자체들이 선거를 앞두고 앞다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또 지급한다고 하니 중복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지급의 선별적인 기준(선택적 복지라고나 할까?)때문에 국민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나도 그 지급대상에 포함될까? 하는 것이다.

당정청에서 결정한 지원대상은 전국민의 70%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전국민이 지급대상이 아니다보니 과연 나도 혹은 우리집도 지원대상이 될까? 궁금한 것이 사실이다. 1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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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과연 100만원 받는 소득하위 70% 월소득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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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방안대로 결정된다면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받는 월소득 규모는 약 713만원보다 적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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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에 지급한다고 하는 기준은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했기에 전 국민의 70%까지 해당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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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구 규모별 월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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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by   e-나라 지표

 

그런데 중위소득 150%란 이 중위소득 기준에 1.5배를 한 금액기준을 말한다. 이렇게 환산해 보면

이제 지원대상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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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이것을 참고하여 자기 가구의 월간소득과 비교해보면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금방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왕 줄려고 하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다 지급하고 부자들은 다시 기부하는 등의 움직임으로 간다면 "나는 왜 못받아" "사실 알고보면 저 사람이 더 부자야' 등의 새로운 국민들 간의 차별로 인한 위화감이 없으련만...그 문제도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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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빨리 코로나 극복하고 다시 전진하는 코리아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