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지옥문이 열렸다"는 칼럼을 논하다

아침에 뉴스를 검색하고 읽다가 내 눈을 사로잡는 칼럼 한 편을 발견했다. 짧은 내용의 칼럼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상황, 정치상황을 설명한 글이기에 짧게 소개하고 논평을 해보고자 한다.

 

그 칼럼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타임스의 박양수 해설위원>이 쓴 칼럼이다.

제목은 "사회주의 지옥문이 열렸다" 이다.

섬뜩하지 않은가? "사회주의"라는 단어도 그렇고, 종교계에서나 사용할 법한 "지옥문"이라는 단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단어다. 정말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정치경제문화적인 상황이 이다지도 심각한가? 정말 먹고살기에 바쁜 평범한 국민들은 잘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나라가 중국이나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가 아닌가? 언제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었던가? 이제 곧 그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올지도 모를 노릇이다. 여당이나 정부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정도의 지금의 정치형국이니 당연히 그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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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렇게 일갈한다.

 

"마치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 물에 천천히 익어 죽는 개구리의 신세가 그럴까.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가 맥 없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 근본 토대가 맥없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도 공감한다. 세심하게 정부정책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국민들은 잘 모른다. 문제는 이게 결국 어떤 파국을 맞을런지 알수가 없다. 지금껏 이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의 성격이나 지향점을 잘 뜯어 분석해 보면 차별이 없는 사회, 많이 가진 자의 것을 덜 가진 자 힘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양극화해소, 토지공개념,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반일친북친중정책 등등등....사회주의에서 채택할만한 정책들이 대다수다. 구체적으로 이 분은 그 사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 우리 사회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는 '불순한' 기운이 강해지고 있다. 국민의 사유재산 행사를 노골적으로 제약하려는 시도도 크게 늘었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 인사들이 번갈아가며 퍼붓는 토지공개념 공세가 대표적이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세입자가 원하면 임대차 계약을 무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어 놓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의원은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2017년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입구"라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여기에는 토지공개념을 징검다리로, 개헌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으로 보인다. 문 정권은 2018년 3월에도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걱정되는 건 지난 3년간 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사회주의적 습성에 깊숙이 물들었다는 사실이다. 청년층은 무상교육과 무상진료, 공공 임대주택을 당연한 복지정책으로 여긴다. 모든 국민에게 생활비를 나눠주는 소득분배제에 대해서도 별 부담을 안 느낀다고 한다. 국가에서 받는 공짜 배급제에 무감각해진 것이다.

 

회사를 그만두어도 실업수당 주지요, 아기를 많이 낳아도 돈을 주지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도 돈을 주지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어려워져도 돈을 주지요(추경예산에서 추진중), 기초수급, 노령연금, 노동장려수당 등 헤아릴수가 없다. 이제는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돈 싫어하는 국민들이 있겠나? 나라야 어떻게 되던 말던 지금 내 살림살이가 어려운 국민들은 돈 주니까 고마운 것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았나?

 

그는 또한 지금의 이런 나라상황이 어떤 파국을 맞을런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의 최종 목표는 생산수단 사유화의 완전 철폐다. 사유재산 철폐는 중국 마오쩌둥(毛澤東) 시절이나, 스탈린 치하 구소련처럼 강제적 방식이 아닌 점진적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은 점점 많아지고, 기업과 개인은 더 많은 규제에 시달려야 하며, 고용과 해고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증세와 규제 확대는 경제를 훼손시키고, 수많은 국민이 극빈층으로 몰락하게 된다. 앞서 남미 베네수엘라 등이 비슷한 길을 걸었다. 차베스 집권하의 베네수엘라는 '적폐청산'을 내걸고 포퓰리즘과 사회주의, 민족주의가 뒤섞인 '볼리바르 혁명'을 추진하다 19년 만에 국가파산에 처했다.

 

국가파산이라? 너무 심한 예를 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 길로 간다면 우리나라라고 해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이 야당이 지리멸렬한 정치지형에서는 충분히 여당의 독주가 예상되기에 사회주의(?) 정책이 한층 더 가속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넋 놓고 브레이크없는 열차가 질주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마치 북한을 평화통일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뒤통수를 맞고서 정신을 차리듯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치권이 못한다면 국민들의 힘으로 그 질주하는 기차를 멈춰세워야 한다. 왜? 이분의 주장대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회주의라고 쓰고 "공산주의"로 해석한다. 지금 세계의 정치상황에서 공산주의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이 지구상의 정치체제에서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 공산주의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사회주의로 변모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 인식 속에는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는 아주 좋은 정치제도인 것처럼 별 비판의식도 없이 좋게 보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산주의의 악행과 싸우고 있는 나라이고 과거의 경험도 아주 치유되지 않은 나라이다. 자본주의의 약점과 단점으로 사회에 여러가지 양극화 문제라든지 사회적 모순이 발생한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사회주의를 선택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이분의 주장처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허상이며 실패한 체제로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게 '영원한 고통'을 안겨준다. 지옥의 고통은 현실 속에도 존재한다. 구소련, 중국, 쿠바, 북한과 같은 공산·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야 했던 국민이 겪은 일이다. 사회주의 공동체가 그리는 '유토피아' 세상은 허상이다. 지나온 70여 년의 사회주의체제 실패 경험이 그걸 입증한다. 그런 사회주의의 '미몽'(迷夢)에 빠져, 아직도 혁명을 꿈꾸는 시대착오적 세력이 있다는 건 역사의 아이러니다.

 

나는 이분의 칼럼이 정말 기우이기를 바란다.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우리가 피 흘리며 이룩한 민주주의 꽃을 활짝 피워보기도 전에 사회주의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지금 정부와 21대 국회에 진심으로 바란다.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을 잘 지켜주시고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말이다. 

 

 

정치에 관심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정치에 대한 포스팅을 써보는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나라가 걱정스럽다. 여당의 독주가 명약관화한 지금의 상황에서 균형과 견제의 정치원리가 사라져버린 지금의 형국이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고 나라 걱정 안하게 하는 정치가 잘 하는 정치 좋은 정치일텐데 필부인 나마저도 나라 걱정을 하게 만드는 지금이 상황이 참 우려스럽다. 국민들의 생각을 표출하고 그 의견들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나누고 전달하고 하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작은 출발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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