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궁금한 10가지

2020년 5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원되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보편복지보다는 선별복지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정부의 이번 조치가 마뜩잖지만 어쩌겠나 정부와 여당이 그렇게 결정하고 국회에서 합의를 한 사항이니 받아들여야지....그러나 국가재정이 솔직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정도로 잘 사는 나라는 아직도 아니지 않은가...

 

어쨌든 이왕 주기로 했으니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금으로서의 성격이 잘 살아나서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 정말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단비를 맞는 것과 같을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처음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다. 몇가지만 궁금한 점을 살펴보자

 

 

1. 현금으로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몇 %나 되나요?

 

기존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 지원을 받는 분들이 그 대상인데 말하자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이 그 대상이다. 사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층이다. 전체 가구 중 약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다른 국민들과는 달리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본인의 수급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하니 확인해 보면 된다. 현금으로 지급받다 보니 아껴서 쓰도 되고 사용에 제한이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령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며칠간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그 외 나머지 국민들은 언제, 어떻게 받게 되나요?

 

지급단위의 가구 기준은 2020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봅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그 외 나머지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티카드 등 일부 제외) 그리고 13일부터 지급된다고 한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3.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

 

우선은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광역 지자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아무 곳에서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용불가능한 업종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4. 언제까지(사용기한) 사용해야 하나?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아껴두지 말고 소비하세요..그래야 경제도 살아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돕는 길입니다. 결국은 나라경제도 조금이라도 좋아지겠죠...

 

5.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세대주만 할 수 있구요...세대주 명의의 카드로만 신청 및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스크 요일 구매때 처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금 중 하루 신청과 조회가 가능하다고 한다. 나는 끝자리가 5라 금요일이나 가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ㅠㅠ 그리고 방문접수의 경우 대상가구의 세대주가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나 위임장 작성 등으로 위임이 가능하구요... 온라인신청은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청과 조회는 여기로-> www.긴급재난지원금.kr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

6. 우리집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조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다. 가구는 '경제공동체'로서의 가구 개념이 적용되는데 주민등록상, 혹은 실제로 한 집에 살지 않아도 사실상 경제생활을 같이 한다면 한 가구로 본다. 가령 대학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 따로 산다 해도 한 가구다. 다만 노령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봐 재난지원금 각각 수령이 가능하다. 가구원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여부는 5월 4일 오픈 예정인 '재난지원금.kr'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수령하시는게 좋겠죠...

 

 

7.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기초나 광역 지자체로부터 이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지자체마다 좀 다르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의 재원중 20%는 지자체가 분담해야하는데, 이를 지자체가 어떻게 분담하느냐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진다. 이미 지급한 지자체의 지원금을 분담액으로 잡을 경우 이번 정부가 주는 재난긴급지원금은 최대 2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가 4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20만원이 분담분으로 잡혀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 중 80만원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8. 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지원금은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지원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반드시 신청개시일(5월 1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구요... 다만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 시 세액공제 혜택(15%)을 제공할 예정이라, 기부하더라도 연말에 15만원(4인 가구 기준)을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여유있는 분들은 기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충전된 카드 포인트 어떻게 사용하나?

 

가능한 카드사는 국민,신한,하나,우리,비씨,삼성,롯데,현대,농협,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카드 등인데 씨티카드등 일부 카드는 제외가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부터 지급이 되고. 기존 카드 포인트와는 따로 구분 사용이 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고 합니다. 

 

10. 지역사랑 상품권및 선불카드 신청은 어떻게 하나?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 금고은행에서 방문 접수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방문 접수의 경우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다만, 수량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일에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받을 장소와 일시를 문자로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요즘 지역사랑상품권이 다양한 페이백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합니다. 돈이 급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이 상품권으로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액의 10%를 피드백 적립을 해주는 지자체도 있으니 말입니다_

 

이 정도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나라살림에도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지급하는 이런 일도 경험하게 되네요...세금만 내봤지 나라로부터 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라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어색합니다. "그럼 기부하세요!" 그런 강요는 말아주세요 저도 매우 평범한 중산층이라 받아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잘 사용하겠습니다. 기부도 좋은 일이지만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일어서라 대한민국~

종식되라 코로나~

 

지금까지 질문하는 하박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