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미스터리" / 에르난도 데 소토

"자본의 미스터리"는 페루 경제학자 에르난도 데 소토가 저술한 책으로, 자본주의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1. 자본의 본질과 역할

자본의 재정의

에르난도 데 소토는 자본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는 자본을 단순히 축적된 재화나 화폐로 보는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잠재력'으로 재정의합니다. 이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자본은 물리적 실체를 넘어 미래의 생산과 가치 창출을 가능케 하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잠재력을 지닌 자산입니다. 이 집은 주거 공간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담보로 활용되어 사업 자금을 조달하거나, 임대 수입을 창출하거나, 심지어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잠재적 용도가 바로 데 소토가 말하는 '자본'의 본질입니다.

 

자본의 메타포적 특성

데 소토는 자본을 물리학의 에너지에 비유합니다.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리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자본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경제 시스템 내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변형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자본은 종종 '경제의 DNA'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 비유는 자본의 변형 가능성을 잘 설명합니다. DNA가 생물의 특성을 결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듯이, 자본도 경제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고 발현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라는 자본은 농업 생산, 부동산 개발, 환경 보존 등 다양한 형태로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 가능성이 바로 자본의 힘이자 경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재산권 시스템의 중요성

데 소토는 재산권 시스템이 단순한 법적 장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재산권 시스템은 사회의 '합의된 상상력'을 구체화하는 도구입니다. 이 시스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의 잠재력을 현실 세계에서 실현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권 증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 사용 가능성, 거래 가능성 등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하거나,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재산권 시스템은 자산의 잠재적 가치를 현실화하는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재산권 시스템은 경제 활동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와 경제 계획을 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데 소토는 효과적인 재산권 시스템의 구축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2. 서구 자본주의의 성공 메커니즘

통합된 재산권 시스템

서구 국가들의 경제적 성공은 단일화되고 표준화된 재산권 시스템에 크게 기인합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자산을 추적, 평가,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 '죽은 자본'을 '살아있는 자본'으로 전환합니다.

 

데 소토는 이러한 시스템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세기 초반까지 토지 소유권에 대한 혼란이 있었지만, 점차 연방 정부 주도하에 통일된 재산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부 개척 시대의 무질서한 토지 점유가 안정적인 소유권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미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통합된 재산권 시스템의 핵심은 정보의 표준화와 접근성입니다. 모든 자산에 대한 정보가 표준화된 형태로 기록되고,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 자산의 가치 평가, 거래, 담보 설정 등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는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자본의 유동성을 증가시킵니다.

 

자산의 다중 활용

서구 경제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의 자산이 여러 경제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은 단순히 거주 공간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담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2)투자: 주택의 가치 상승을 통해 자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주소: 공식적인 주소를 제공하여 신용 거래, 공과금 납부 등의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4)사업 장소: 홈 오피스나 소규모 사업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네트워킹 허브: 이웃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 활용이 가능한 이유는 잘 정립된 재산권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 시스템은 자산의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계약의 구체화

재산권 시스템은 단순한 소유 증명을 넘어, 사회 구성원 간의 복잡한 경제적 관계를 구체화합니다. 이는 거래 비용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켜 경제 활동을 촉진합니다.

 

데 소토는 이를 '사회적 계약의 구체화'라고 표현합니다. 재산권 시스템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산의 사용과 처분에 관한 규칙, 분쟁 해결 메커니즘 등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주체들은 상호 신뢰 속에서 거래와 협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복잡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준화된 재산권 시스템이 이미 거래의 기본적인 규칙과 절차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래 비용을 크게 낮추고, 거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스템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지만, 도시 계획이나 환경 규제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러한 균형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됩니다.

 

이처럼 서구 자본주의의 성공은 단순히 시장의 자유나 기업가 정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근간에는 자본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교한 재산권 시스템과 제도적 장치가 있었습니다. 데 소토는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도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자본의 미스터리"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 개발도상국의 자본 문제와 그 원인

죽은 자본의 문제

 

데 소토는 개발도상국의 가장 큰 문제로 '죽은 자본'을 지목합니다. 죽은 자본이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데 소토의 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는 엄청난 양의 죽은 자본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제3세계 국가들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부동산 가치가 약 9.3조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2]. 이는 미국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액면가보다 2배나 큰 규모입니다.

 

이러한 죽은 자본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1). 자금 조달의 어려움: 부동산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담보로 활용할 수 없어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2). 경제 활동의 제한: 공식적인 소유권 없이는 자산을 임대하거나 판매하기 어려워 경제 활동이 제한됩니다.

3). 투자 유치의 어려움: 불명확한 소유권으로 인해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제

 

개발도상국의 또 다른 문제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제입니다. 데 소토는 이를 실험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그의 팀이 페루에서 작은 의류 공장을 합법적으로 설립하는 데 289일이 걸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관료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높은 진입 장벽: 복잡한 절차로 인해 공식 경제 영역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2). 비공식 경제의 확대: 복잡한 절차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비공식 경제에 머물게 됩니다.

3).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저해: 과도한 규제와 절차가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억누릅니다.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

 

공식적인 재산권 시스템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경제적 기회로부터도 배제됩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배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빈곤의 악순환: 자산을 활용할 수 없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2). 사회적 갈등: 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3). 인적 자본의 낭비: 많은 사람들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합니다.

 

역사적 유산

 

많은 개발도상국의 재산권 시스템은 식민지 시대의 유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경제의 요구사항과 맞지 않아 효율적인 자본 활용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유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평등한 토지 소유 구조: 식민지 시대의 불평등한 토지 분배가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2). 복잡한 법체계: 식민지 시대의 법과 독립 후의 법이 혼재되어 복잡성을 가중시킵니다.

3).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과거의 관행이 현대적 요구에 맞지 않아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데 소토는 이러한 문제들이 제3세계 국가들의 자본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2].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을 연결하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과 NFT 등의 개념을 20년 전에 이미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이러한 데 소토의 통찰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데 소토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포괄적 재산권 매핑

 

데 소토는 국가 전체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매핑하고 등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죽은 자본'을 식별하고 활성화하는 첫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의 자산 조사: 모든 토지, 건물, 비공식 경제 영역의 자산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2). 디지털 매핑 시스템 구축: 최신 기술을 활용해 모든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동합니다.

3). 소유권 확인 및 등록: 비공식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확인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죽은 자본'을 '살아있는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제도의 현대화

 

재산권 등록, 이전, 활용에 관한 법적 제도를 현대화해야 합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포함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권법 개정: 비공식 경제 영역의 자산도 포함할 수 있도록 재산권법을 개정합니다.

2). 등기 시스템 디지털화: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등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분쟁 해결 메커니즘 개선: 재산권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자산의 경제적 활용도를 높이고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금융 접근성 확대

 

마이크로파이낸스,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공식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소규모 자산 소유자들의 자본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 마이크로크레딧 확대: 소액 대출 제도를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을 돕습니다.

2). 모바일 뱅킹 보급: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 서비스 접근을 확대합니다.

3). 금융 교육 강화: 일반 시민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식 금융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 육성

 

자본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 멘토링,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교육 강화: 학교 교육과정에 기업가 정신과 창업 관련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2).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 멘토링 시스템 구축: 성공한 기업가들이 신생 기업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죽은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제 협력 강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지식 공유와 기술 이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효과적인 재산권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 국제 개발 협력 강화: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특히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1].

2). 기술 이전 촉진: 재산권 관리 시스템 등 선진국의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합니다.

3).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제도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보다 빠르게 효과적인 재산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데 소토의 이러한 제안들은 단순히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2].